현재 갑자기 시행되서 다들 헷갈려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장단점 그리고 뜻, 이유에 알아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까말까 고민하시고 계신분들이라면 일단 간단하게 신청만이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장점
TV 수신료 분리징수 하게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수신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현재는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과세하거나, 강제처분까지 이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신료를 앞으로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현재 국민 96%가 분리징수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신료 납부하지 않는 세대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kbs가 수천 수만세대가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납부받을지 의문입니다. kbs입장에서는 수신료가 자신의 수입의 50%가량 차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돈이긴 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전기요금에서 수신료를 합해서 계산하는 방식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수신료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단점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 KBS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kbs 방송을 보시다보면 ‘이 프로그램은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선거철때 하는 토론 등등 다양한 방송 볼거리가 수신료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방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kbs 애청자들에게만 단점이지 tv를 잘 시청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즉, 애초에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는게 좀 모순입니다.
솔직히 일반 시민중 한명으로써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면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KBS 이외에 다른 채널도 많고, 솔직히 젊은 세대층에서는 tv를 보는 사람이 손꼽끼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나 티빙과 같은 ott도 많고 유튜브를 통해 왠만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되는 이유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직 저희 아파트는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해서 한국전력 담당자에게 문의를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아파트에서 취합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은행 신용카드 포함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시던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를 해서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분리징수가 시작되는 것은 10월달쯤 시행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만 마련된 상태이고 아직 실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단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분리를 시켜주니 신청이 가능한 상태라면 일단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